“외제차 사고보상, 저소득층 부담 상한제를”

범퍼 파손에도 수백만원 견적…벼랑끝 몰리는 국내차 운전자
교통연구원 설재훈 센터장, 보험체계 개선 등 대책 제안

직장인 정아무개(40)씨는 외제차와 접촉사고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이달초 국산차를 몰던 정씨의 아내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수입차인 베엠베(BMW) 앞범퍼를 파손시켰기 때문이다. 정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수입차 수리센터 등에서 견적을 내보니 300만원~600만원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예상은 했지만 액수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씨처럼 “외제차와 범퍼가 긁히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막대하게 나왔다”, “전조등 옆에 살짝 흠집이 났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는 사연의 글이 인터넷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 운전자가 막대한 보상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은 30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선진화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증가해 대물피해 보상비용이 치솟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기준 외제차의 자가차량 보험손해율이 96%로 국산차 손해율 71.9%에 견줘 24.1%가 높게 나타난다”며 “일반 서민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간이수리 하지만, 외제차의 경우 약간의 흡집만 있어도 교체수리를 해 보상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보험료 체계는 값비싼 외제차 손해를 국산차 운전자가 메워주는 구조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자동차 보험손해율에 비례해 외제차량의 보험료를 높이고 국산 중고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내려서 공정한 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 비용을 최대 5000만원 이내 또는 연간 수입 이내 등으로 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분석한 2009년 11개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수입차의 수리비는 1건 평균 277만7000원으로 국산차(79만6000원)의 약 3.5배였다. 2007년~2009년 수입차 수리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이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차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작은 흠집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