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내년 본격화할 듯

3국 공동연구위 최종보고서 내

한국·중국·일본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보고서를 16일 채택했다. 이로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3국 산·관·학 대표 100여명은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사흘 동안 열린 제7차 자유무역협정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를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상품·서비스·투자 등 7개 분야로 구성된 보고서는 향후 협상에서 논의할 분야와 관련해 각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 등을 담고 있다.

3국 수석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3국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또는 점진적 감축을 통해 양자간, 3자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제도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4가지 일반원칙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 △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한 균형적인 결과 △각국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등과의 무역장벽이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내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이날 채택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정상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을 언제, 어떻게 개시할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3국은 2~3년간 본협상을 거쳐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축산업·수산업은 물론 제조업 일부도 민감성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세 나라의 교역량은 5조3236억달러로 전세계의 15.6%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12조3443만달러(19.6%)로 유럽연합(EU·30%)과 미국(23%)의 뒤를 잇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