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허용

수직 증축은 ‘반대’ 입장고수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런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이나 중대형 주택을 소형으로 나누는 가구분할을 통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분당 등 새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수평증축이나 세대분할로 가구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은 안전과는 관련이 없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가구수를 30% 이상 늘리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국토위 상당수 의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