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찬성 50%도 안되는데 ‘원전 밀어붙이기’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삼척·영덕 후보지 선정 논란
11월 조사 찬성률, 3월에 비해 25%p 떨어져
일 원전사고 문제점은 평가기준에 반영 안해

정부는 23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을 선정하면서,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척의 경우 찬성 주민이 다수였지만 찬성률은 50%를 밑돌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김영평(고려대 명예교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삼성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2월 원전 후보지를 신청한 삼척과 영덕, 경북 울진 세 곳을 환경성(35점), 주민 수용성(30점), 건설 적합성(20점), 부지 적합성(15점)을 잣대로 평가했다”며 “세 곳 모두 후보지 조건을 만족했다. 울진이 3위였지만 2위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 밝혔다.

애초 위원회는 3월에 평가를 끝내고 여름께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발표를 미뤘다.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차단돼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점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건설 기준에는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후보지 평가에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수용성 조사는 3월과 11월에 두 차례 이뤄졌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낮아졌다. 김 위원장은 “3월 당시 세 곳의 찬성률이 75~80%였고, 후보지 선정에 반영한 두번째 조사에서는 50%를 조금 넘었다”며 “예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꽤 많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세 지역 다 중립의견이 30%대라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강조하며 “다만 삼척은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라진 주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지역민들과의 협조 아래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정인수 한수원 건설본부장은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대폭 보강된 원전 모델을 건설할 계획이다”라며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와 침수시 전력확보 등 50여가지의 안정성 대책을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삼척과 영덕에 원자로를 최대 8기 건설할 계획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뒤 원전 안전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원전 부지 최종 확정은 내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