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분할 민영화 밀어붙이기 논란

국토부, 2015년 수서발 호남·경부선 운영 민간에
내년 민간업체 선정…“안전·공익성 훼손” 반발 커

정부가 내년부터 철도사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을 내년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은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 철도산업이 서비스나 안전 등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국내 항공 시장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세한 뒤 양사가 서비스와 안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국내 항공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복수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면 요금 인하 여지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 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1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2015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선정되는 민간 업체에 직원 교육, 차량 구입, 시험 운영 등을 준비할 기간을 최소 2~3년은 줘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철도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면 안전성과 공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철도 운영이 경쟁 체제로 갈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의 운행이 줄어 결과적으로 철도의 공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장기적으로는 되레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승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흑자노선을 민간에게 주면 코레일의 적자폭이 커지고 이는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