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 민영화 국토부 “총선뒤 추진”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작업을 총선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4월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애초 계획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이지만 민영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4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업체들이 6월 말까지 면허를 신청하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자는 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개방을 전제로 했고, 실제 민간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은 행정처분 사안이라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민간 업체에 맡겨도 정상 이익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를 갚고 코레일의 철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에 코레일은 입찰조차 못하게 하는 점은 특혜 논란과 코레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