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다가오는데‘재벌개혁 물꼬’ 빵 터질라…대기업 좌불안석

서비스·유통업 진출 대기업 ‘제2 재벌 빵집’ 논란 우려
문어발 확장 핵심 영역…대책 마련 등 사태추이 촉각

“우린 자영업자들과 가맹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재벌 딸들 빵집이랑 다르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 최근 “소상공인의 생업까지 침범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삼성·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제빵 사업에서 발을 뺀 게 자칫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빵집 체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해서다. 씨제이(CJ)그룹의 뚜레쥬르, 에스피시(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수는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다.

재벌 빵집 논란 이후 대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징역형 추진, 재벌세 등 정치권에서 연일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해 대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은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더 걱정하는 건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서다. 재벌 빵집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대기업들은 ‘호텔·계열사 건물에 입점한 소규모라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사업 철수를 결정해야 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제2의 재벌 빵집’ 논란이 또 터져나올 수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대기업들은 불안해하면서 정치권에서 나온 불확실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두부, 장류 등 제조업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유통업에 손을 댄다. 4월부터는 중소기업단체들로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로선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동반성장위가 ‘사업 철수’나 ‘확장 자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의 ‘권고’ 형식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 점도 대기업들로선 부담이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편입 신규 계열사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종이고 국내 서비스산업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20대 그룹이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유통업은 ‘대기업 문어발 확장’의 핵심 영역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보식 사장은 “자산규모 10조원의 대기업이 자전거 소매사업까지 벌이는 바람에 전국 2500여곳의 영세한 자전거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전거판매조합 차원에서 엘에스(LS)그룹을 상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엘에스그룹은 2010년부터 전국 12곳에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엘에스 쪽은 “자전거 제조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유통망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일 뿐,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돈을 벌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판매뿐 아니다. 빵집(CJ·SPC), 꽃배달(KT), 자판기 운영(롯데칠성음료·LG생활건강), 자동차 경정비(현대차·에스케이네트웍스) 등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만한 대표적인 서비스·유통 업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짝 긴장해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위 본회의 집단 불참 등 대기업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