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입에선 사라진 ‘복지 포퓰리즘’

줄곧 주창하다 작년말부터 안써
“집권세력, 민심에 백기 든 것”

‘복지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최근 청와대, 한나라당, 정부 경제부처의 용어집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보수 언론과 일부 학자나 간혹 쓰던 이 단어를 대중화시킨 인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그는 2010년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과 등치시키면서 “망국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였다. 오세훈 전 시장이 넘긴 바통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말에만 그친 게 아니었다. 오 전 시장은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에 맞섰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짤 때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나라당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 경제부처의 수장도 이를 충실히 따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란 구호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나고, 한나라당에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게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과 복지 경쟁을 벌일 만큼 왼쪽으로 몇 클릭을 이동했다. 단계적으로 0~5살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한 이 대통령의 입에서도 더는 복지 포퓰리즘을 들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와 관련해서 가끔 쓰기는 하지만 복지와 결합해 쓰지는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 용어가 출생 1년여 만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집권 세력이 민심을 읽지 못한 채 시민사회에 맞서다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