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가능성 큰 삼성·현대차 “…”

재계 “투자자금 조달 어떡하라고” 불만

2일 민주통합당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으로 허용해온 순환출자를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며 “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투자·경영계획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 재원이 들어가 중요하고 긴박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태양광 같은 새로운 시장과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우리같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환경에서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 자금 조달에 부담에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만 잘못이다’라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순환출자를 규제한다고 할 때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출자 비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가뜩이나 기업들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많은 상황에서 순환출자 규제까지 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별달리 할 말이 없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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