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기업·노동자 지원제도 ‘있으나마나’

기업이 매출감소 입증해야 하는 등 기준 엄격
중소기업 1천여곳 중 85% 존재 자체 모르기도
작년 지원받은 기업 ‘0’ 6년간 노동자 신청 ‘0’

다음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무역조정법 제정 이후 기업·근로자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업 7곳에 융자 1억∼7억원, 컨설팅 비용 1600만원씩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지난 6년간 무역조정지원을 직접 신청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7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65명이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받았을 뿐이다. 이 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에 289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무역조정지원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지원 자격(매출액 25% 감소)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매출액 감소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라는 걸 피해 기업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계를 제조하던 ㅈ업체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매출액 25% 이상 떨어져 2009년 4월 무역조정지원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지원 절차를 밟다 도산해버렸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매출액 감소 25%에서 5∼10%으로 낮추고 피해 입증 책임도 경감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다른 걸림돌은 낮은 인지도다. 2008년 ‘에프티에이 추진에 따른 무역 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1008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4.7%가 무역조정지원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에프티에이 속도전에 매달려 정부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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