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산업 잠재력 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기업, 위기를 기회로
태양광·풍력·전기자동차·바이오제약 등이 핵심
전경련 “경쟁국에 비해 기술력·시장기반 불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한·중·일 신성장동력 산업 비교’ 보고서를 내어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 기기 △바이오 제약 등 5대 분야를 미래를 책임질 산업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기반이 경쟁국에 견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태양광 산업은 2006년부터 설치용량이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일본, 유럽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산업을 육성한 독일과 일본,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획하는 미국,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의무할당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해 당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는 위축될 전망이다. 2005년 폐지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되살려 재기를 도모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전세계 시장의 56%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풍력 산업의 경우 중국이 연평균 10.3%씩 성장하며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재생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세계 10위에 드는 기업을 육성해 수출을 확대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20년 6.1%, 2030년 1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친환경차로 전기자동차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자동차 강국들이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비싼 가격, 인프라 미비, 짧은 항속거리 등 장벽도 만만치 않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며 실증실험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산업과 관련해서는 2009~2010년이 도입기였다면, 지난해는 성장기, 올해는 성숙기가 될 전망이다. 초기에 삼성, 엘지(LG) 등 국내 기업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헤게모니를 일부 상실했지만, 이후 스피드, 품질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주목받기 시작한 바이오 제약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18.4% 성장률을 보여 2009년 28억2000달러에서 2015년 77억7000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제약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국산화하고 특허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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