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재벌개혁 ‘첫걸음’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증권소송을 통한 소액주주권 확대 등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

■ 막강한 힘, 변화의 싹=1월말 현재 66조3431억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4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 대부분에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각각 6%)은 이건희 회장(3.4%)과 정몽구 회장(5.2%)을 능가한다.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190개에 달해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대주주의 전횡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다.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제일모직(8.7%), 케이티(KT·8.6%) 등 6개사다. 금융지주 ‘4대천왕’도 장악했다. 하나금융(9.4%), 케이비(KB)금융(6.9%), 신한금융(7.3%)의 최대주주이고 우리금융(5.1%)의 2대주주로 올라 있다.

국민연금이 올들어 상장사들의 주총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예년의 2배가 넘는 16.83%로 나타났다. 27일까지 공시한 90개 상장사의 주총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398개 안건 중 67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반대 비율은 평균 7.25%였다.

대기업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건설 이사 선임안에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들어 반대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제철 사외이사 선임안에는 과도한 겸임을 들어 반대했다. 독립성이 의심되는 대기업 사외이사 후보들에도 반대의견을 많이 냈다.

지난달 하이닉스 주총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이사 선임에 ‘중립’의견을 내놓은 데 대한 여론의 질책이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상장회사들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기존 대주주 쪽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로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국내증시 66조 투자 ‘큰손’
의결권 반대 7%대 머물러

현대건설 이사선임 반대등
최근 들어 변화 조짐 보여

사외이사·감사 직접 추천…
야권서 ‘총선 이슈화’ 추진

■ 의사결정 구조 바꿔야=전문가들은 기금운용체계가 가입자의 이해를 아직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 20명)에서 직장 가입자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쪽과 민주노총 등 노동자쪽이 각각 3인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계가 추천한 위원을 연금 수급권자인 노동자쪽 위원과 동수로 배분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노·사간 위원 비율을 4대2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위원(6명)에 대해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중앙회, 수산업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농어촌 가입자의 실제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며, 음식업중앙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연대의 추천권이,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으로 넘어간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하이닉스 주총때 중립의견을 낸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 9명)에도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2명씩 참여한다. 중립 결정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한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영진에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시민사회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기금운용위를 개편해야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주주권 행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처럼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수동적으로 찬반만 표시하는 소극적 형태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와 감사를 직접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은 규정상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주주제안을 관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과 주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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