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1호기 폐쇄 여부 정부 “IAEA 점검뒤 결정”

6월3일부터 열흘간 특별점검
개별국에 폐쇄 권고 전례없어
환경연합 “재가동 수순” 비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를 “오는 6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점검 등을 거친 뒤 재가동 또는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형식적인 점검으로 ‘면죄부’를 받고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려는 수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과 소통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문화 쇄신·역량강화, 정비 협력업체 역량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원전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정전사고 은폐로 지역주민들의 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리1호기에 대해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해도 좋다고 하면 예정된 기간까지 운영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폐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10년 수명연장을 해 201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6월3일부터 열흘 동안 고리 1호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개별 국가의 원전 폐쇄를 권고한 전례가 없는데다, 비교적 짧은 열흘의 점검 기간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국제원자력 기구에 기대 극복하고,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려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국제기구에 원전 안전성 문제를 떠넘기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고리1호기의 안정성과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투명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