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원개발 16조 ‘헛삽질’

공기업 석유·가스 개발 투자
국내 자원반입 실적 전무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를 보고하며,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를 기록했고, 특히 2008~2010년 확보한 자주개발물량(일일 34만배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일 12.5만 배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감사원이 밝힌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16조원을 투자해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내 도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수입 물량 중 우리가 확보한 자원 비율) 위주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내 도입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11년 7월까지 생산 중인 17개 광구 가운데 비상시 국내에 석유·가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약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가스전 중 3개도 1.2~8.8%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 처분권이 없다.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투자한 생산 광구는 영국·캐나다·페루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송비 부담이 높고,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계약도 많아 앞으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2007년 9604억원에서 2010년 5조9657억원으로 투자를 큰폭으로 늘리는 등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을 본격화하고 자주개발률을 올리는데 매달려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3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서 “자주개발률 계산의 기준인 원유·가스 자주개발 물량 계산방식이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일’로 돼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연간생산량/실조업일수’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실조업일수라는 분모가 줄어들며) 2008년 이후의 유전개발사업 성과가 과대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시 물량 도입 계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전체 자주개발물량 하루 46.5만배럴 가운데 국내 직접 도입이 가능한 물량은 하루 22만 배럴”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