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 ‘동상이몽’

양국 전문가들 서울서 의견 나눠
한 “농산물 등 민간품목은 제외”
중 “투자·서비스 등 다방면 협력”

“낮은 수준, 좁은 범위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 체결할 필요가 있다.”(이근 서울대 교수)

“아시아 경제협력에 가장 중요하며, 세계경제에도 활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쩡페이옌 전 중국 부총리)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개시 선언을 앞두고 두 나라 경제·외교 전문가들이 17~18일 서울에 모여 자유무역협정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양국 동반성장 고위 포럼’과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중 국제포럼’에서다.

한국 쪽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맺고 나중에 심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중국 쪽은 중국이 추진하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국에도 큰 기회가 된다며, 투자·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기존 한-중 무역구조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 교수는 “최근 중국이 대만이나 동남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민감한 농산물 등 품목을 제외한 선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양국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광후이 중국 상무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빠른 임금상승, 높은 생산원가로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중국은 기회와 잠재력이 거대한 시장”이라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도 “전기자동차,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개시 계획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달에 국회에 보고한 뒤 새달 14∼15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