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생산 제품한-중 FTA ‘특혜관세’

양국 ‘한국산 인정’ 잠정 합의
단계별 협상 방식에도 동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나라는 농수산물 등 분야별 협상 가이드라인을 끌어내는 1단계 협상을 거친 뒤 다른 전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다음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25일 중국을 방문해 위젠화 상무부 부장조리와 면담하고 공동성명 문안을 최종 마무리한다.

외교부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중국 측은 단계별 협상 방식, 민감품목 보호 방식, 개성공단 포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돼 있다. 우선 새달부터 진행될 1단계 협상에서 두 나라는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개방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투자·규범·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은 질의응답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2단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단계 협상 결과는 양국간 서면합의로 추진하며, 1단계 합의 없이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단계 협상이 개시되면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전 분야에서 일괄타결 방식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예컨대 2010년 10월부터 진행한 두 나라의 사전 실무협의 결과를 보면, 서비스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 수준 이상으로 자유화하고, 투자 분야도 기존 양국이 참여한 투자협정을 고려해 투자장벽을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데 두 나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민간공동연구(2005∼2006년)를 인용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는 3.1~3.2%, 중국은 0.6%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4년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방 수준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심화된 한-중 교역관계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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