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동반성장?

유장희 위원장 공식 취임
청사진 없이 “아직 공부중”
안팎서 “대기업 편향” 우려

유장희(사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2기 동반위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반위 안팎에서 신임 위원장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 편향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동반위의 향후 행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동반성장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소통과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산업별로 내재된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켜, 동반성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날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공부 중에 있다. 자세하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있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문제가 알려진 것과 같은 상황인지, 현황이 어떤지 보겠다”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출해서 빨리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 위원장은 전임 정운찬 위원장이 추진했던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 변경)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고 알찬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작명부터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2기 동반위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쪽은 공식논평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속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도 있지만, 관련 분야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반위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이 기구의 한계를 보여준다. 동반위 사무국은 현재 중소기업청 관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예산의 절반 가량은 정부에서 나온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1기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은 정운찬 전임 위원장의 권위에 힘입은 바 크다”며 “그러나 새 위원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