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장 숨통 터줄지는 ‘의문’

“최소한 시장에 온기” “물결효과 기대 못해” 이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뼈대로 한 정부 대책이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처방이 침체에 빠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를 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갖고 있다. 최소한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 주택 매도에 나섰던 집주인들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만 부추겨 집값만 뛰는 부작용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투기지역이 풀리면 강남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출비율(LTV)이 완화돼 대출 여력이 늘어난 사람들이 새집을 구입하고 종전 집을 팔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기대 효과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율이 10%p 떨어져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오게 되는 것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 불안과 경제 성장률 저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됐다는 이유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최근 침체가 심한 강남권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물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도 전반적으로는 별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강남권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주 말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5단지는 매맷값이 전주보다 2500만원 껑충 뛰어올랐다. 서울시의 소형 의무비율 방침으로 최근 내림세를 거듭했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도 급매물이 회수되면서 부르는 값이 1000만~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모두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채 부르는 값만 뛰어오른 게 공통점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는 호가 상승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 대책의 한계는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거래시장 참가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필요한 대책 가운데 1순위로 꼽는다”면서 “ 취득세 인하가 빠진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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