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가격인상 적정성 점검”

김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6~7월께 커피값 비교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6∼7월에 업체별 커피 가격 비교 정보를 내놓기로 했다. 또한 수입 위스키 등 3∼4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비교 결과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7일부터 가격을 300원씩 올린 것에 관해 질문을 받고 “한국은 커피 원두 최대 소비국으로, 커피 가맹점 수가 최근 3년 새 10배 증가했다”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겠지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실무진들이 커피값이 왜 올랐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느냐”며 “6∼7월께 커피 가격 비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에 제빵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중에 치킨·피자 업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재벌그룹 계열 대기업에 한해 맺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올 하반기까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프로그램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도 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는 발렌타인 등 위스키와 다리미, 프라이팬 등 3~4개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중간에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평가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대기업은 싫어하고 중소기업은 성에 안 차 한다”며 “장관회의에 가도 우군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곽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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