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에…정부, 취득세 감면 카드 접은듯

10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주택 구입자에게 도움을 주는 취득세 감면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침체에 빠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효과적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었고 정부도 이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취득세 감면 카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1256건으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에는 3284건으로 대폭 떨어진 뒤 2월 6060건, 3월 7646건 등으로 회복이 더딘 상태다. 특히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무려 52.5%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은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런 취득세 감면이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우려가 높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내리고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6085억원을 보전해줬다. 지자체 가운데는 서울시에 지급한 보전액이 5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지난해 부동산 거래건수는 22만6000건으로 2010년 19만7000건에서 14.7% 늘어났지만, 27만8000건이었던 2009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득세율을 내려 거래량을 늘린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지만 세수입 감소는 막지 못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과는 달리 취득세 감면은 처음부터 정부 부처간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탓에 취득세 건은 부처간 대책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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