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다섯달만에 또 인상?

한전, 정부에 13% 인상 요구
물가 고려 산업용만 올릴듯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13.1%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와 ‘물가상승 우려’라는 상반된 주장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8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0일 여름철 전력수급과 관련해 산업계와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지난해 두차례(8월 4.9%, 12월 4.5%) 전기요금을 올린 한전은 지난달 말, 올해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한전이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다섯달 만에 또다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더이상 전기 판매 적자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4년 동안 8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부채가 약 82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국내 전력 다소비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고, 전력수급 불안을 부추긴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를 무시할 수 없지만,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의 경우처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낮게 유지됐다. 원가보상률을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7.5%로 주택용(88.3%)과 일반용(92.6%)보다 낮다. 한전 관계자는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지난해에만 2조원 가까운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린다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강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의 지난해 업체당 전기요금은 5000억~7000억원이다. 한 제철업체 관계자는 “산업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제품 1t을 생산하는 데 드는 전기소비량이 미국·일본보다 우리가 적은 편으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9개월 동안 3차례 요금 인상은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승준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문재인 목을 베라”…이준석 ‘엽기 만화’ 올려
■ ‘고대녀’ 김지윤 “청년비례 선출과정, 신뢰성 떨어져”
■ 또 회장님 힘내세요? 중앙일보 ‘땅거래 의혹’ 뭉개기
■ 가수 지망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 주진모-고준희 결혼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