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전기 팔기? 전력난 속 민자 발전 ‘잇속’

공기업 발전회사와 달리 할인율 적용 ‘제외’
영업이익률 두 배 넘어…대기업, 잇단 참여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우려

원전 및 화력 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여름철 전력수급이 불안해진 한편에선, 민자 발전회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전력수요가 증가할수록 민자 발전사들의 가동률이 늘고, 그만큼 수익이 많이 쌓이는 국내 전력산업 구조 때문이다.

현재 민자 발전은 국내 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발전분야에 경쟁구조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포스코파워,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 지에스(GS)파워 등 대기업 자회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저발전인 석탄발전소도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돼, 에스티엑스(STX)·동부·동양 등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수익이 높은데다, 발전소 수명인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2011년 기준)은 평균 3.6%였지만, 한전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민자 발전회사들은 9~15%를 기록했다. 지난해 에스케이이앤에스에 인수된 케이파워의 경우, 2010년까지 50%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에스케이는 지난해 배당수익 가운데 33%를 에스케이이앤에스에서 얻었다. 전력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짜배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한전이 발전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인 ‘보정계수’가 민자 발전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정계수는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 부담을 낮춰,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민자 발전사가 비싼 원자재인 액화석유가스로 발전을 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그런데 석탄 발전 사업에도 민자 발전회사의 참여가 허용되며 보정계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보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재인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단가가 싼 유연탄 발전사들은 기존 액화천연가스 발전사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

적자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선 한전은 새로 참여하는 민간 업체들에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민자 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전력 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 건설 의사를 밝혔다가 사업 추진 중 철회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해, 민간 업체의 참여가 전력수급에 차질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자 석탄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국가가 기저발전인 석탄 발전을 민간에 열어준 뒤 보정계수 적용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고 수천억을 투자한 기업들에 현재의 적자 구조를 떠넘기면, 어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말 확정짓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자 석탄발전소 반영을 검토중인 정부는 보정계수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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