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국토부 산하기관 동반성장 ‘낙제점’

평균 밑도는 19곳중 15곳이 소속기관
한전등 13곳 ‘동반성장 물의’ 감점받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점수를 밑도는 19개 기관 가운데 15곳이 두 부처 산하 기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부처로 적잖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14일 <한겨레>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를 보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하위 실적 기관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9개 공기업·공단 등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표를 평가해 왔다. 이 기준에 따라 나타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은 대형 공공기관인 ‘에이(A) 부문’은 평균 84.84점, 중소형 공공기관인 ‘비(B) 부문’은 평균 74.39점으로 평가됐다.

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에이 부문’에 속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들의 평균 점수는 86.08점으로 부문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소속인 대한석탄공사(81.7점), 광물자원공사(75.61점) 등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종합에너지는 38.28점을 받아 다른 기관과 큰 격차를 보이는 꼴찌를 기록했다. 꼴찌에서 두번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9.86점)와 비교해도 30점 이상 낮은 점수였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은 중소형 공공기관인 ‘비 부문’에서는 평균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비 부문’에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13곳이 들어 있는데, 전체 평균(74.39점)에 못 미치는 73.33점의 평균 점수를 받은 것이다. 한전케이디엔(KDN·74.26점), 한국디자인진흥원(73.85점), 한전케이피에스(KPS·72.70점), 한국가스기술공사(53.35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46.62점) 등 5개 기관이 평균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주택관리공단(29.16점)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은 점수였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이행실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84.50점), 인천항만공사(77.08점), 부산항만공사(75.50점) 등 5개 기관이 평균 이하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또 ‘비 부문’에서도 대한지적공사(73.03점)가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데 이어, 주택관리공단(29.16점)은 꼴찌점을 받았다. 평균 이하 실적을 올린 19개 기관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은 모두 15곳이나 됐다.

지식경제부 소속 공공기관 가운데는 동반성장 기조에 물의를 일으켜 특별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도 많았다. 리베이트, 부실 납품 계약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13곳이 감점을 받았다. 에너지·자원 등 ‘덩어리’가 큰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기존의 납품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평가 결과를 보면 동반성장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좀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역시 대형 국책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동반성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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