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진실 공방

한전 산업용만 인상 추진에 재계 반발
재계 “주택용 대비 선진국보다 높아”
한전 “11년간 원가 밑돌아 14조 지원”

정부가 한국전력의 요청으로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한전도 이에 맞서 재반박 자료를 내놓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 14개 단체는 15일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참여 단체에는 전경련, 대한상의, 자동차산업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두루 망라돼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12.6%, 주택용을 2%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다시 평균 13.1% 인상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재계는 2000년 이후 주택용은 4.1% 올랐지만 산업용은 61%나 오르는 등 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편중됐다고 지적한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국에 견줘 비싸다는 주장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하면 산업용은 70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의 68, 일본의 66, 영국의 61, 미국의 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계 쪽은 한전이 밝힌 원가회수율(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발표 때마다 달라 요금 인상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에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요금 인상으로 94.4%로 올라간다고 밝혔는데, 올해 5월8일 자료에서는 92.6%(원가 상승)로 2.3%포인트 낮게 발표했다. 반면 요금을 동결한 주택용은 86.4%에서 88.3%(원가 하락)로 원가회수율이 1.9%포인트 높아졌다. 전경련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전력생산의 원가가 변할 수 있지만, 산업용과 주택용의 원가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산업용, 주택용 구분 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가장 싼 편이라고 반박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h당 0.058달러)으로 할 때, 오이시디 평균은 190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우리를 100(㎾h당 0.083달러)이라 할 때, 오이시디 평균은 189이다. 한전은 “직전 11년간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면서 산업계를 지원한 금액이 무려 14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전력공급 여건과 통계기준이 달라 전기요금의 단순비교는 힘들다면서도, 한전의 원가 이하 판매로 적자 누적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 또 전기값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전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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