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달 인상

홍석우 장관 “논의 구체화”
주택용 5~7%대 오를듯

올 상반기 안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시기 문제는 논의해 봐야 하지만,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싸다”며 “물가도 안정된 편이고, 기획재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이상 요금 인상 단행은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또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안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상폭을 두고서도 “그동안 신문이 다 답을 했다”고 말해, 최근 거론됐던 5~7% 인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10㎾ 이하의 전력을 쓰면 요금을 보조해주는 지원 방안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다. 앞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13.1% 올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누적된 적자와 전력 과소비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산업용 87.5%, 주택용 88.3%)을 유지하는 이상 82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싼 전기를 함부로 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8개 경제단체는 인상 움직임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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