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화장품 판매때 유통기한 표시해야

의류등 상품 필수정보 제공 의무화
공정위, 관련 고시 제정 행정예고
위반시 매출액 최대 7.4% 과징금

올해 4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했던 송은혜(30·서울 방배동)씨는 제품을 받아본 뒤 깜짝 놀랐다. 제조일이 무려 1년 반 전인 2010년 말이었던 것이다. 제조업체에게 연락했더니 오래 된 것은 쓰고 싶어하지 않는 소비자의 심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조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 구매를 하지 않았을 송씨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송 씨는 제품 용기의 상품정보 표시만 의무사항일 뿐, 쇼핑몰 관련규정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씁쓸히 물러나야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송씨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소비자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상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인터넷 쇼핑몰의 가구 제조사 허위표시 사건에서 비롯됐다.

상품정보 제공 의무화 품목은 의류·식품·전자제품·휴대폰·영유아용품·여행패키지 등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는 의류의 경우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이고, 식품은 제조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등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현재는 제품특성, 용량, 사용방법, 성분명 등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피부타입, 제조일, 사용기한, 제조자, 제조국, 사용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간,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 여행패키지상품의 경우 여행사, 이용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온라인 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색상, 테두리, 위치, 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고시는 8월28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 발효 뒤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또 개정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법위반 관련 매출액의 2.5∼7.4%에 해당하는 과징금(영업정지 1∼3개월 기준)을 부과한다.

곽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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