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선박안전관리 ‘불량국가’서 제외

1년간 출항정지 없어 상향조정
미 항만 출항시 집중점검 면제

한국이 미국이 정한 선박안전관리 ‘불량국가’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간 한국 선박은 미국 항만에서 출항할 때 수시 집중점검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가 배포한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선박안전등급이 불량국가에서 중간국가로 상향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각국은 선박을 점검한 뒤 밀수·안전관리 위반 등이 적발돼 출항 정지된 비율에 따라 불량국가·중간국가·우수국가로 각국의 선박안전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그간 한국이 불량국가 등급을 받은데는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이 크게 작용했다.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에서는 선박 점검 대비 출항정지 건수가 10.2% 이상일 경우 불량국가로 지정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1.53%만 출항정지를 당해도 불량국가로 지정하는 탓이다. 한국은 2010년과 2011년 단 한 척도 출항정지를 당하지 않게 돼 선박안전등급이 상향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등급이 오르게 되면서 선박점검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지게 됐다”며 “점검에 따르는 시간과 추가 비용 부담없이 교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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