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빚 합산 땐 420조원공무원·군인 연금 등 포함하면 774조원

[아하 그렇구나] 국가부채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빚은 얼마나 될까요? 나랏빚은 정부가 누군가한테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나라가 진 빚이지만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1일 지난해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세금 등 수입보다 씀씀이가 커 적자를 봤습니다. 나랏빚은 지난 한 해 29조원 늘었습니다. 빚은 이전에도 계속 쌓여 있었겠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진 빚을 다 더했더니 420조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를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라고 합니다. 빚의 형태는 거의가 부족한 세입을 메꾸려 발행하는 국채였습니다.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쳐주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우리나라 빚이 774조원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420조원보다 354조원이나 많습니다. 빚이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정부는 이날 국가회계법을 근거로 처음으로 ‘2011년 국가재무제표’란 것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나라살림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채가 774조원이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구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빚이 늘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 또한 커진다면 문제가 덜 되겠죠.

나랏빚이 적정한지 엿볼 수 있는 가늠자는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뺌)입니다.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은 749조원입니다. 1조2440억원으로 평가되는 인천대교 등 국가의 자산을 다 내다 파는 상황을 가정하면 ‘빚잔치’를 하고서도 그만큼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순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채가 자산(1523조원)의 50.8%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500%가 넘는 심각한 ‘부채 왕국’입니다.

아직 354조원의 차이가 나는 까닭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을 ‘연금충당 부채’란 이름으로 국가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아놓은 게 결정적입니다. 마치 기업들이 미래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퇴직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어 종업원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있지만, 공무원 연금 등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과 군인들이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서 자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연금충당 부채를 너무 걱정스레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국가부채를 발표하는 것일까요?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사람으로 치면 엑스레이(X-ray)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미래 나랏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해 관리하면, 나라살림의 ‘질병’ 진단과 예방을 더욱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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