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규직 전환시 총고용 줄어든다고 ‘딴지’

한경연 보고서, “총고용 줄어든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비판
전문가들 “경제민주화 역행…생산성 높아져 고용 는다” 반박

여야 정치권이 19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반대 목소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경련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한경연은 19일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 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위축돼 우리나라의 총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모의실험을 해보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100% 수준까지 상승하면 총고용이 각각 46만1000명, 47만9000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가 주로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화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규제의 적정성 감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경련은 같은 날 회원사 최고경영자 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가 ‘과거 경제성장기에 비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37.3%), ‘반기업 정서’(30.1%)가 꼽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5일에는 정책좌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의 바탕이 되는 ‘헌법 119조2항’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전경련과 한경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월가 점령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를 기업 규제론으로 막으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기업규제가 아니라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지만, 생산성도 함께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고용을 늘릴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자리 감소’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했다. 조성재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국민경제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낮아지고, 각종 분배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진 것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써야 할 곳에 비정규직을 썼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개선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18일 “전경련의 발표는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국회의 ‘상생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 해소로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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