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검토는 나의 뜻…이달 안에 재원 논란 결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장관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지방정부, 자꾸 중앙에 미루면 곤란
예비비 빠듯한데다 지출규율 지켜야
경제 민주화, 총론 아닌 각론 중요
가계부채 해결, 미시적 대책 잘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부 세제의 개편 방침과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보육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무상보육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7월중에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엔 0~2살 무상보육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재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장관의 뜻이기도 한가?

“그렇다.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자치단체의 불만이다. (예산) 감당을 중앙 정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치단체는 50대 50으로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재원 측면에서 하나가 있다. 두번째로 철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원 보육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맞느냐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봐도 현행 제도와 다른 안을 내놨다. 어차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가을에 심의할 때 지금보다 확대할지, 현행대로 갈지, 조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지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다.”

현행 무상보육 정책은 모든 계층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3~4세 유아에 대한 학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내년엔 모든 계층의 3~4세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0~2세의 경우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게 양육 수당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무상보육 정책을 재검토할 만큼 재정 부담이 큰가?

“올해를 포함해 2014년까지 3년 동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쪽(보육)에 100% 다 해주면 양육 쪽도 100% 다 해줘야 할텐데, 그러면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올해는 보육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 양육이 더해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어쨌든 올해는 100% 다 해줬다가 왜 다시 뺐느냐고 할 수 있으니, 그런 신뢰의 훼손은 최소화하겠다.”

-지방 정부 지원은 예비비 통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각에선 중앙 정부 예비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중앙 정부 예비비도 올해 빠듯하다. 엄살떠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예비비 재원도 없을뿐더러 재정지출 규율이라는 게 있다. 법적으로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보육료를) 나누기로 했다. 아쉬우면 자꾸 중앙 정부한테 미루는 게 관행이 되면 곤란하다.”

중앙 정부의 예비비 가운데 재해대책비를 빼면 1조2000억원이 남는다. 이미 집행한 게 있어서 8000억원 정도 남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3000억원 안팎 여력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보육료 예산 부족분 2700억여원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아주 특수한 한국적 풍토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한다 해도 그 예외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세계 표준’과의 괴리를 줄이는 게 좋다. 제도보다 문화, 의식, 관행 등으로 바꿔 나가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다.”

-가계 부채는 점차 해결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나?

“아직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 은행들의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본다. 시스템적으로 연쇄 도산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없는 고위험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거시적 이자율 대책보다 전환대출(단기 대출의 장기화 등), 불법사금융 대책 등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미시적 대책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관련해선 “부자 세금을 깍아줬다는 것은 조금 평면적인 분석이거나, 정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나을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 역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처럼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복지티에프(TF) 활동으로 중앙선관위의 경고까지 받은 그는 대선 중에도 티에프를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 공약 분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분석을 해야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돈은 얼마나 드는지 나은 대안은 없는지 강구해야하지 않겠냐. (다만) 발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진행 김영배 경제부장, 정리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