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상보육 부족분 ‘제 돈 안쓰기’ 핑퐁게임

무상보육 예산 부족 둘러싼 기관 간 입장차

충남도 등 추경에 반영안해…“재정부에서 칼자루 쥐어”
재정부는 “여분 1천억뿐” 행안부 “특별교부세 여력없어”
지자체 ‘예산 따내기’ 정부 ‘선별복지 근거 만들기’ 포석

0~2살 영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불거진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서로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누군가 돈을 내놔야 하지만 ‘내 주머니’에선 곤란하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처럼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안 바꾸고 가면 올해 약 105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0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진 않았다. 이는 지난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청도 지난달 2049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방침을 따랐다. 충북도 관계자는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서 예산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부도 형편이 빠듯하다면서 버티고 있다. 중앙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지만 이것저것 빼고 나면 가용 재원이 없다는 게 재정부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용 예비비 여분은 1000억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 방안도 있지만,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추경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행안부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재원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중 50%는 손을 댈 수 없는 재해대책비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엔 정말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메꿀 만한 여력이 없는 걸까? 박 장관은 올해 무상보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달 말까지 재원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달리 말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정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역시 열악하긴 하지만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은 “보육을 예산 1순위로 반영하겠다면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단 중앙정부에 최대한 촉구해놓고 나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지방 재원 부족분 약 7200억원은 지방정부 전체 한 해 예산의 약 0.3%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는 5월에 세계잉여금(지출하고 남은 세입) 가운데 1조620억원을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면서 무상보육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참에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벼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떠넘기기 공방으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득을 보는 ‘윈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더 많은 예산을 따내려 하고, 무상보육에 부정적인 재정부는 재원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별적 복지’로 선회할 명분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5 대 5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을 6 대 4 혹은 7 대 3으로 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자체도 서초구처럼 곧 복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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