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계열사 내부거래’ 87%가 수의계약…삼성 >현대차 > SK

국내 1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열에 아홉꼴로 수의계약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매출이 모두 1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재벌닷컴은 공기업을 뺀 자산규모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2011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계열사간 상품 및 용역 거래 매출 총액 152조7445억원 가운데 87.1%인 132조9793억원이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전체 내부거래 4987건 중 4254건(85.3%)이 수의계약 거래였다. 수의계약은 상품 주문과 용역 발주 때 공모 절차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 35조4340억원 가운데 93.3%인 33조606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건수로는 내부거래 계약 1114건의 96.9%가 수의계약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의계약 매출은 29조3706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 매출의 91.4%를 차지했다. 에스케이(SK)그룹은 수의계약 비율이 90%로 조금 낮았지만 매출액은 현대차그룹보다 더 많은 30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재벌 계열사끼리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뿐 아니라 총수나 총수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특정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거래의 모범기준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때는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시정조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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