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안

산업용 12.6% 주택용 6.2%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12.6%, 주택용 6.2% 인상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10일 제출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안은 관련 법률과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총괄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한전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요금 인상안 10.7%와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6.1% 미수금 보전은 원가부족분 만큼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정부 고시에 따라, 즉 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인상 취지를 강조했다.

한전이 밝힌 세부 요금 인상안을 보면 평균 10.7% 인상을 기준으로 산업용은 12.6% 인상률로 저압고객(중소기업)은 10.7%, 고압고객(대기업)은 12.7%로 나타났다. 일반용은 10.3%로 소상공인의 경우 8.9% 인상으로 결정됐고, 농사용은 6.4%, 주택용은 6.2% 인상으로 정해졌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4% 안팎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한전의 요금 인상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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