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경제민주화 못하면…정권 오래 못가”

김종인 ‘박근혜 선대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김종인 ‘박근혜 선대위 공동위원장’

“토사구팽?
대선후보들은 대통령 된 뒤
어떤 사람과 무슨 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내가 속는 것인지 두고 보자”

“경제민주화는 관료들에게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18대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를 위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미리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72)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1일 서울 부암동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관료 경계론을 폈다.

김 공동위원장은 또 “박 후보는 재벌의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에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며 “(삼성 비서실장 출신인) 현명관씨(의 선대위 정책위원 기용)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1987년 개헌 때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주인공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등 대선정책을 주관할 좌장 노릇을 맡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을 사임했는데, 캠프에 합류한 이유는?

“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만둔 것이다. 지난 5월 유럽위기 점검차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데, 비대위 공식 해체일인 5월14일 박 후보가 감사 전화를 걸어와, 대선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서 수락했다.”

-박 후보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나는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식이 발달해 정치민주화를 이뤘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조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박정희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제사회 여건과 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맹목적 성장주의에 매몰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박 후보는 그것을 시정할 것이다.”

-박 후보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것은 모두 인정하는데, 유신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또 그때부터 시작된 경제사회의 모순을 정치민주화 이후에도 극복을 못하고 갈등이 심화됐다. 박 후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지난 50년간 쌓인 갈등을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용인하겠다고 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나?

“기존 순환출자를 억지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야당도 발표는 했지만 결국 못할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큰 실효성이 없지만,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포함시켰다. 현재의 여건에서 무리없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나 출자총액제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박 후보는 실현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다.”

-박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강조했다. 이것만으로는 재벌체제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도 시장경제의 속성상 부의 편중, 경제력 집중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로 경제권력(재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폭넓은 것이다.”

“경제민주화, 현재 여건에서
무리없이 추진해야…
순환출자금지 큰 실효성 없지만
분위기 반영해 포함…
야 주장 출총제는 명분은 그럴듯”

-야당 대선주자들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물타기, 짝퉁, 화장이라고 비판하는데?

“유치한 생각이다. 물타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처럼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 정도의 사고 수준으로 국가경영이 되겠나.”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비법을 대선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경제권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제권력의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한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골목상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질서도 공정하게 하고, 중앙은행도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재벌 대변자라고 비판했는데, 현명관씨는 삼성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재벌의 몸통 격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집권 초기 1년내
경제민주화 기반 구축해서
국민 신뢰 얻지 못하면…
2014년 지방선거 바로 닥치는데
결과가 뻔하다”

-재벌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것은 재벌에 포획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후보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과거 실패 사례를 아는데, 그렇게 하겠나. 박 후보는 재벌에 신세진 적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다. 재벌을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성공 못한다.”

-일부에서는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결국 김 공동위원장은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한다.

“(약간 얼굴이 상기되며) 그런 식이라면 대선에 이기지 못한다. 시대상황이 용납 못한다. 대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된 뒤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집권한 뒤 인사하겠다고 하면 위험하다. 관료에 맡겨서는 경제민주화가 절대 안 된다. 내가 속는 것인지 두고 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적 없다.”

-차기정부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

“경제민주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성공 못한다. 집권 초기 1년 내 경제민주화 기반을 상당히 구축해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 2014년 지방선거가 바로 닥치는데 결과가 뻔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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