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환경파괴 논란, 사업 성공 불투명한데… 5조 규모 ‘4대강 친수구역’ 밀어붙여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첫 시범지구 지정 계획
“대선 표심 잡기용” 지적

4대강 사업지 근처에 대규모 주택·위락 단지를 건설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냄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부산 강서구 일대 친수구역 개발 사업 제안서의 열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비 지구는 낙동강과 서낙동강 하구 사이에 있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1188만여㎡(360만평)다. 수자원공사 등은 이 지역에 산업·물류·레져 복합 단지인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 7만8000명에 주택 2만9000호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열람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11월께 친수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당초 4대강 사업의 투자비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조성사업권을 보장해 그 수익으로 사업비를 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의 기대 수익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전망과 달리 업계에서는 친수구역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 사업에 전문성을 갖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부지는 애초 부산시가 토지공사와 함게 국제산업물류도시로 개발하려던 사업 지구였는데, 주택공사와 합병한 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접으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 왔다.

친수구역 지정 시기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첫 사업 예정지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연내 사업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전국 곳곳에서 수조원대 개발 사업 지구가 선정되는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기로 돼 있었으나, “연구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며 1년 넘게 시기를 늦춰오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지난 5월에는 친수구역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사업을 중단시킨 바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조차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국토를 파괴하는 4대강의 후속 사업일 뿐”이라며 “난개발과 투기라는 이명박 정권의 욕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경제학)도 “4대강 사업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진 수자원공사가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해 보인다”며 “대선 시기에 부산 지역 표심을 노리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웅, 부산/이수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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