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사실상 제동

민주당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거부 당론
여당도 임기말 부담…민영화 정책에 잇단 제동

산업은행이 올해 10월 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기업공개(IPO)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산은 주식 5000억원 출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부터 추진해온 산은 민영화 작업은 현 정부 임기 안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간사 등이 모여 산은 기업공개를 위해 정부가 낸 ‘산은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기업공개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책은행인 산은이 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당은 정부 안건의 기획재정위 상정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지분 일부 매각을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사실상 민영화 ‘꼼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은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지난 3월 출범한 농협금융지주에 유동(현금)화가 가능한 1조원어치 현물출자에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중인 도로공사와 산은 주식 각각 5000억원어치를 농협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산은 주식을 유동화시키려면 기업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논리다.

설령 정부가 낸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위는 여야 13인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동수도 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산은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 의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2009년 산은 민영화를 위해 개정된 산업은행법(18조 2항)엔 ‘지분의 최초 매도(기업공개) 시점에 외화 표시채무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보증 없인 기업공개가 불가능한 것이다. 산은 외화표시 채무는 약 249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른다.

산은 주식의 유동화를 통한 농협 출자 계획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중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에스케이네트웍스, 현대건설 주식 등 유동화가 가능한 다른 현물을 찾아야 한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의 원칙’ 그때그때 달라~
■ 영국 공략 나선 현대자동차
■ 불났는데 119 신고 안한 타임스퀘어
■ 전지현 “할말 하는 성격의 도둑, 저랑 닮았어요”
■ [화보] 보령머드축제 ‘머드탕’으로 풍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