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0.7% 전기료 인상안 또 반려

“물가안정 관점서 무리”

한국전력 이사회가 의결한 10.7%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반려됐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전력 이사회의 전기료 인상안을 심사했으나 부결돼, 인상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두자릿수 인상안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 누적과 전력 수급 관점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경부와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4~5% 남짓한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달 13.1%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 9일 수정안을 다시 의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구조 자체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두차례나 반려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의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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