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5% 미만 낮춰라”

지경부, 한전에 권고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에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지경부는 지난 17일 한전이 제출한 10.7%의 요금 인상안을 반려하면서 보낸 공문에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춰 달라”며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19일 전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물가상승 우려,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4~5% 안팎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한전은 13.1%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반려되자, 지난 9일 다시 10.7% 인상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원료값 상승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를 추가로 보전받는 방안을 별도로 요구했다.

애초 전기요금 인상은 올 여름 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되면서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 현실화’의 시각에서 검토됐지만, 지난 두 달을 거치면서 정부와 한전이 요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요금으로서 책임도 있는데 한전이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는 것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전 쪽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 4년 동안 쌓인 누적적자만도 8조원을 넘고, 낮은 원가회수율 탓에 ‘팔아도 밑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며 두자릿 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 날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전 이사회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 정부의 인상안 반려 전에 이 날 논의 안건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반려된 인상안은 관련 법률과 지경부 고시에 근거하고 자구 노력까지 계산해 산정한 건데, 5%라는 권고가 나오니 난감하다”며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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