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담합 조사, 공정위-금융당국 신경전

금융위원장 “담합했다 생각 안해”
금감원장 “조사결과 사실 아니야”
공정위, 당국자들 잇단 부인발언에
은행 입막아 독자입증 큰부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공정위 관계자가 17~18일 증권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이날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조사는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런 해명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담합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해주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직접 함구령을 내렸을 정도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치 조선일보 보도(‘한 금융사가 CD금리를 담합했다고 (공정위에) 고백했다’)에 침묵을 지켰다.

공정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시디금리 담합 의혹이 섣불리 기정사실로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로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금융권을 태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번 담합조사가 자칫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감독 책임자들의 최근 행보도 공정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자체 파악으로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공정위에 시디금리 조작을 실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디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디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쪽에선 금융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금융사들에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것)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송호창 민주당 의원도 “공정위가 확인해주지 않는 걸 금융감독 당국자가 얘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로서는 리니언시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공정위가 앞서 일부 언론의 리니언시 보도에 침묵했던 것도 이런 담합 조사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보도가 나가면 다른 업체들에 추가 리니언시에 대한 압박 내지 유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순위에 이어 2순위로 리니언시를 해도 과징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디금리 사태가 답합조사의 최종 결과에 따라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 어느 한 쪽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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