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차기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청와대의 내수활성화 끝장토론 후속조치와 정치권의 기업관련 동향 등에 대한 경제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환담을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세계경제 확산되는 위기
경제민주화 첫 공동대응
“재벌개혁 아닌 불공정 개선…
소비·투자·부동산활성화 협조”
상의가 재계 반격 주도할듯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조정과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은 아니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와 18대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5단체가 이들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는 처음이다.

전경련·상의·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24일 서울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끝장 토론’과 관련한 경제계의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경제5단체는 토론에서 제기된 소비·투자·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연초 계획했던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임직원들의 여름휴가는 되도록 국내에서 보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우선하면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단순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차원을 넘어 경제력 집중 완화,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법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억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다양한 재벌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것과 큰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와 대선후보의 정책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21일 이명박 정부의 경기살리기 토론회가 결국 재계에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경제5단체는 8월 중하순에 올해 첫 회장단회의를 열기로 해, 앞으로 재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잘 집행했으나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를 유보중”이라며, 정치권의 재벌개혁이 투자부진을 초래한다는 ‘단골’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상의가 주도한 것과 관련해, 전경련과의 역할분담론도 흘러나온다. 재벌의 본산으로 불리는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문제에 가급적 앞에 나서지 않는 대신 상의가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장 회의에 상정할 투자 및 소비활성화 방안도 상의가 중심이 돼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또 상의는 8월15일까지 재계가 바라는 대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경식 상의회장은 지난주 제주포럼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대해 너무 깊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민주화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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