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5%미만 인상”…정부에 사실상 ‘백기’

정부 ‘두자릿수 인상 불가’ 방침에
세번째 요금제안서 ‘4.9%’ 제출할듯
연료비연동제도 함께 제외될 전망
한전 쪽 “2조원대 적자 남게 될 것”
겨울철 추가 요금인상 가능성 제기

결국 정부 방침대로였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전은 두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정부가 요구했던 ‘5% 미만’ 방침을 따른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줄곧 말해왔던 것이고, 정부가 5% 미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한전은 4월과 7월에 각각 평균 13.1%와 10.7%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5% 미만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한전 소액주주 소송의 진술서(<한겨레> 8월1일치 17면) 내용처럼 정부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은 3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들어 정부에 3번째로 제출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인상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싼값에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1㎾당 81.23원)의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 생산 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역시 정부 반대에 부딪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안은 정부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인 만큼 곧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순손실은 지난해(3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2조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지난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을 정부 요구대로 5% 이내로 올리면 적자가 2조원 정도 될 텐데, 경영 자구책 마련만으로는 적자요인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값 등 대외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올겨울 또다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이 여름철 전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전기요금을 1% 올리면 전력 수요가 17만㎾ 정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4.9% 인상으로 85만㎾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력 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원전사고에서 보듯 공급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전이 가격을 올라는 것만으로 전기 소비량 감소를 유도하는 건 전력산업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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