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석탄화력발전 과다 이익 규제해야”

올해부터 민간자본 참여 허용
포스코, STX, SK건설 등 신청
전력노조 “민자, 전체 8.5%인데
영업이익 3401억원 달해” 지적
“적정 원가 표준가격 적용” 주장도

에너지경제연 공청회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면서, 이들 민간기업들의 과다이익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지난 14일 열린 ‘민간석탄발전기 전력거래 정산방안 공청회’에서 보고서를 내 “민간기업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장진입으로 예상되는 과다수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력거래소에 59호기(5만4840㎿)의 석탄화력발전 건설 의향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0호기(4만7000㎿)가 포스코, 에스티엑스(STX), 에스케이(SK)건설 등 민간기업들이 신청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이 석탄화력발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30여년 동안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소 공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들에 ‘혜택’을 주며 발전산업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행 전력거래제도는 한국전력이 6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가장 비싸게 생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해 일반 가정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체 발전설비의 81%에 이르는 한전 자회사인 (공기업) 발전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4272억원에 그치는 데 비해 민자 발전사는 전체 설비규모의 8.5%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이 3401억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연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발전단가는 1㎾당 67.12원이었고, 액화천연가스로 생산한 전력은 142.36원이었다. 즉 민간 발전소가 유연탄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2~3배의 가격으로 전력을 팔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전 발전회사에도 민간 발전소와 같은 가격결정기준을 적용했다면 무려 66%(27조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에경연은 “적정한 원가의 표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호주의 사례처럼 발전사와 판매사업자(한전)가 가격과 전력량을 계약기간 중 일정수준으로 고정하는 ‘규제금융계약’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전사들 사이의 형평성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우려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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