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무너진 연금 운용…시민사회, 개혁 나선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영 대안 마련 간담회’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양대노총·참여연대 등 간담회
내달초 ‘바로세우기’ 모임 발족
“수익성 위주 금융투자 지양하고
사회적 투자로 연금기반 강화를”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뜻을 모아 범시민사회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첫 작업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영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를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012년 3월 현재 364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액 규모와 관련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그러나 기금의 투자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투자방향을 둘러싼 대립적 시각을 둘로 나눴다. 하나는 금융적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국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운용 현실은 수익성 위주의 금융적 투자에 치우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명시된 공공성의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 교수는 수익성 위주의 기금 투자는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성과를 내더라도 적립 주체인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예컨대 주식이나 민간 채권 투자현황을 보면 재벌 대기업 쪽에 몰려 있어 전국민에게 거둔 돈을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원희 국민대 교수(경제학)도 “국민연금을 수익성만 중시하는 신탁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며 “공공보육 등 사회적 투자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는 결국 연금재정의 안정화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공공성 약화와 관련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확정기여방식의 국민연금제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광범위한 배제로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2007년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의 허술함을 알 수 있다. 올해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9만4300원인데, 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간담회 주최 쪽은 시민사회진영이 주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 정부의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에 대응하는 ‘카운터 리포트’ 발간, 금융시장 중심의 기금운용에 대한 대안 개발 등을 새로운 목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9월 초 가칭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범시민사회운동을 펴기로 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