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재벌에 대한 더 큰 틀의 민주적 통제 필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담쟁이포럼 주관으로 열린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강연회에서 재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문재인 싱크탱크 ‘담쟁이포럼’ 주관 강연서 밝혀
주주자본주의적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강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아니다…보편복지 중요”

“재벌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장하준(사진)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재벌개혁’보다 ‘시민권에 바탕한 보편적 복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 주관으로 열린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강연회에서 “재벌 규제 논의가 자꾸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치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1원1표’를 제대로 하자는 식의 재벌규제는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1원1표’의 주주자본주의적 규제가 아니라 ‘더 큰 틀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원1표’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틀을 잡아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삼성·현대차그룹 등은 과거 정부가 보조금 주고 보호장벽 쳐서 국민들이 나쁜 물건 사게 해서, 즉 국민들이 피땀 흘려 키워준 것이므로, 주주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벌들이 더 큰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재벌 통제를 주주자본주의 틀에서 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씨나 정씨 같은 재벌 주인이 바뀐다고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을 들어 한국인들의 불행의 두가지 요인으로 ‘고용불안’과 ‘복지 부족’을 꼽았다. 장 교수는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교육 훈련의 장기화, 한-미·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등 선진국과 자유무역 협정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구조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계속 불행하고,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며, 사회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리는 ‘1인1표’의 민주적 원칙을 통해 ‘1원1표’의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통제, 전반적인 노동권 강화, 노조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작은 경제주체들의 ‘민주적 담합’ 등이 경제민주화의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강연에 앞서 축사를 통해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면서도 재벌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적인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며 “한편으론 재벌 문제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두루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이어 박근혜까지 ‘룸살롱’ 검색어 소동
■ “남편 죽고 8년간 24시간 감시당해…얻어먹으며 살아”
■ KTX 고속열차와 A380 비행기 명당자리는?
■ 엄마 죽인 아들 “엄마 보고싶어”
■ 아버지, 노무현…박근혜 첫날 행보 ‘참배 정치’
■ 서울선 전자발찌 찬 40대가…
■ [화보] 기성용 보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