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위기론 방패 든 전경련의 근시안

곽정수/대기업 전문기자

[현장에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부각하는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2일에는 ‘주요 그룹 위기 체감도 조사’에서 삼성·현대차 등 25개 그룹 모두 현 위기가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심각(64%)하거나 비슷(36%)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에서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평균 두자릿수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틀 전인 19일에는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중국의 성장 둔화까지 세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경련이 경제위기라는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하는 게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역대 정부가 재벌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 상황을 부각시키며 개혁을 회피했다. “최근 경제상황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에 버금간다.” 노무현 정권이 재벌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2003년 초 전경련의 발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경제정책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단기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심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대별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변동에 따라 중장기 구조개혁의 일관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해온 전경련의 근시안적 태도가 지금의 ‘경제민주화 열풍’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재벌 때리기’로 부정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물론 재벌에도 이로운 ‘상생의 보약’으로 받아들이는 전경련의 지혜가 아쉽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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