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국제 특허분쟁, 2년새 80% 급증

미국기업과 소송이 절반이상
시장 진입 막는 ‘또다른 장벽’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미국 듀폰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낸 소송에서 한국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이 듀폰의 퇴직 직원들을 영입한 게 빌미였다. 코오롱이 물게 된 배상액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금액(약 30억원)의 300배를 웃도는 규모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뿐 아니라, 최근 미국 기업과 특허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얽힌 한국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 반덤핑·짬짜미(담합) 등으로 미국 쪽의 견제를 받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선 정보기술(IT)·정보통신·신소재 등 제품·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선발 업체들이 ‘특허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이 당한 특허 관련 소송은 117건이었다. 삼성전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LG)전자가 31건, 팬택 11건, 하이닉스 7건, 현대자동차 6건이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국제특허 소송은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다.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가운데 미국 기업과 얽힌 분쟁이 67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외에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카메라 등에서 특허분쟁을 겪었고, 엘지디스플레이 역시 2007년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 제소당했다.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특허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실제 승소하거나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시장 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처럼 수많은 특허가 걸려 있는 아이티 분야는 앞으로도 특허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이 ‘추격자’의 처지에 계속 머물 수 없는 상황인데다, 특허권 사용 지출에 점점 더 큰돈을 들이고 있는 사정도 이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 43억800만달러(약 4조8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한 제조업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 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을 국내 기업들도 최근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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