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통계는 쏙 뺀채… 전경련 “낙수효과 여전”

9대그룹-협력사들 실적 자체조사
10년간 매출·총자산 증가율
대기업보다 협력사 높았지만
2008년 이후 역전은 언급안해

영업이익률 격차 다시 벌어져
빚 섞인 총자산도 근거 부적절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혁진보진영 쪽에서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막기 위한 왜곡이라고 반박한다. 대기업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의 약화 내지 실종은 그동안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경제민주화 추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왔다.

전경련은 2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위 9대 그룹 주력기업과 중소협력사 692개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대기업 매출은 2.78배 증가한 반면 중소협력사는 3.08배 증가했고, 총자산도 대기업이 3.01배 커진 데 비해 협력사는 3.43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는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협력사 매출 및 투자 확대라는 낙수효과를 확인해 준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대기업은 삼성전자·현대차·에스케이텔레콤·엘지디스플레이·롯데쇼핑·포스코·현대중공업·지에스건설·두산인프라코어 등이다.

전경련은 이런 추세가 최근 가속화돼, 2011년의 경우 협력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이 14.3%로 대기업의 9.3% 보다 높고, 총자산증가율도 협력업체가 11.7%로 대기업의 10.5%보다 역시 높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2년 9.2%포인트에서 2011년에는 3.5%포인트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혁진보 성향의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도 낙수효과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 작성자인 위평량 연구위원은 “협력업체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은데도 수익성(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을 통해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난해 말 일반 대기업 2472개와 중소기업 1만4693개를 대상으로 2000~2010년 기간을 분석한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낙수효과 약화를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중소협력업체의 성장성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이후 역전됐다고 지적한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2009~2011년 3년간 협력업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1.7%로 대기업의 1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경련은 2011년 수치만 보도자료에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도 200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9년 3.4%포인트에서 2010년 5.5%포인트로 확대됐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업들이 이 기간 중에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한 점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전경련이 협력업체의 높은 총자산증가율을 낙수효과 근거로 제시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자산에는 부채까지 포함돼 있어, 협력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게 중소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 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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