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 위반땐 과징금 더 물리고 검찰고발 확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접견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재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인터뷰/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방향은 총수 사익 제어할 ‘맞춤 처방’ 초점
재벌 골목상권·중기업종 침범 규제할 ‘신약’ 고민해야
피해자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용역 진행”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벌정책 미흡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재벌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과징금 강화·고발 확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재벌총수들의 의식과 기업문화 변화 유도 등 세가지를 축으로 하는 맞춤식 재벌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말이 되면 부처들이 눈치보기를 하면서 일손을 놓는 분위기가 일반적인데 공정위는 전혀 다른 것 같다.

“공정위 업무가 최근 시대적 과제와 잘 부합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렇게 비치는 것 같다. 공정위 업무가 특별히 정권 말이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을 편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공정위 역할과 관련해 대·중소기업과 기업·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따뜻한 균형추’를 강조했듯이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 내가 자리에 있는 날까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중점을 두고있는 정책은?

“담합 등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계속 주력하면서, 특별히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구축,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소비자 보호업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에 맡겨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너무 대기업집단 문제, 특히 소유구조 문제에 치우친 느낌이다. 재벌문제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중소기업 존립기반의 위협, 총수의 사익추구 등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처방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은 결국 양극화 심화를 치유하자는 것이다.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벌의 탐욕과 경제력 집중이 꼽힌다. 재벌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로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정책을 시행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변해왔다.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어 정책방향을 사전규제 지양, 사후규제 강화로 전환했다. 지난 8~9년간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맞춤식 처방을 하려고 한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출, 중소기업 업종 침범 등은 이전의 정책으로는 규제가 안 되는 새 문제들이다. 지난 25년간 써왔던 그 ‘약’을 계속 써야 할지 아니면 ‘신약’이 필요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순환출자 규제 등 여러 입법안을 추진하는데.

“제시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수용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제도는 재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지주회사 제도이다. 순환출자를 비판하면서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을 나눠서 봐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할 수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풀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금융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중해야”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두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재벌에 대해서는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금융-산업 간에 방화벽을 치자는 것인데.

“공정위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0%로 줄이는 것은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 시행하더라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몇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가 급격히 오른 이유가 유통시장의 독과점 심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한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닌가?

“어디까지 규제할지 어려운 부분이다.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를 적극 활용해 독과점 형성·강화를 방지하겠다.”

대형유통업체 독점 폐해 막을 것

-공정위의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재 이후 시장구조나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됐느냐 여부다. 공정위가 과징금,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내려도 시장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다. 공정위의 제재만으로는 시장구조나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재수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제품 가격을 올려 벌충하려고 하면 근본개선이 안 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장개혁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이 선결과제다.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고, 심지어 조사방해도 빈발하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조사방해 등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앞으로 과징금 부과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이나, 과징금과 형벌을 병행했을 때 이중처벌 문제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지만, 주요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내지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는데?

“두 제도는 법위반 억지력 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최근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담합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 중 하나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아직 조사를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 됐다. 현시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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