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심공원도 ‘범죄예방’ 필수…‘셉티드’(CPTED) 설계 의무화

“잇따른 강력 범죄에 공원 밤산책 겁나셨죠? 이제 범죄예방까지 고려한 공원이 설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원 조성을 계획할 때 범죄예방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공원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셉테드’(CPTED)를 고려한 공원 설계를 새로 도입하게 된다.

셉테드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말한다. 셉테드는 5가지 원칙을 중시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해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게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해 경각심을 자극하며, 이용자의 동선을 일정하게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등의 설계 기법을 골자로 한다.

그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셉테드를 통해 범죄 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둬왔다. 셉테드는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한 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건축 관계 법령에 반영돼 있는데, 특히 영국은 1980년대 셉테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셉테드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예방 실험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런던의 상습 범죄 구역 3곳을 대상으로 조명을 키우거나 가로수를 정비하고 잔디를 심는 것 설계 변경을 한 결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경비인력 확충만큼 높은 범죄 감소율을 보여 주목받기도 했다.

개정안이 올해말 시행되면 앞으로는 공원 조성을 계획할 때 셉테드 설계가 의무화되고, 기존의 공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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