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시동’

국무회의서 법 개정안 심의 의결
주택가격 급등지역 등에만 적용
전매제한도 완화 투기자극 우려
이달안 국회제출…통과는 미지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전매 제한 조처도 완화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집값이 크게 오르는 곳만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 동 단위로 대상을 지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도 아울러 완화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 3~5년의 전매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투기 세력에 기대는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도 일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지만, 랜드마크급의 값비싼 고급주택이 건설되면 주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줄줄이 이어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고급주택이 들어설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정남수 팀장은 “과거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주상복합 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분위기를 띄우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동반상승하는 모습이 많았다”며 “국토부가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법률로 규정돼 있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경직성을 보여왔다”며 “법 개정과 함께 전매 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투기 우려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등 야당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되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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